번호판이 안 보여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해결 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번호판이 안 보여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해결 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된 상태로 방치하여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해결 방법과 관련 법규, 처벌 수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번호판 가림의 주요 유형
3.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해결 방법 (단계별 가이드)
4.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증거 수집 요령
5. 적발 시 처벌 수위 및 과태료 규정
6. 깨끗한 번호판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를 가리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범죄 악용 가능성: 뺑소니,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공공질서 저해: 유료 주차장 요금 미납이나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 질서 유지를 방해합니다.
• 수사 혼선: 사고 발생 시 목격자가 있어도 번호판 식별이 안 되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번호판 가림의 주요 유형

단순히 무언가로 덮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번호판 가림 행위가 존재합니다.

• 물리적 차단: 수건, 종이, 테이프 등으로 번호판의 일부나 전체를 가리는 행위
• 장치 활용: 각도 조절 장치(일명 꺾기 번호판)나 회전식 번호판 설치
• 적재물 방치: 자전거 거치대나 캠핑 장비를 설치하면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 오염 방치: 진흙, 먼지, 눈 등으로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데도 고의로 닦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 반사 물질 도포: 카메라 플래시 터짐을 방해하기 위해 반사 스프레이나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는 행위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해결 방법 (단계별 가이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 활용
•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안전신문고' 설치
• 메뉴에서 '자동차/교통위반' 카테고리 선택
• 유형 선택 시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항목 지정
•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위치 및 시간 정보 포함 필수)
• 상세한 발생 장소와 차량 번호, 상황 설명 기재 후 제출

• 국민신문고 활용
• PC를 통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지자체나 경찰청으로 직접 제보
• 상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 접수

• 경찰서 직접 방문 및 유선 신고
•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필요한 긴급 상황일 경우 112 신고
•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접수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증거 수집 요령

신고가 수용되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시공간의 명확성: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앱 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각도 촬영: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를 보여주는 근접 사진과 해당 차량의 모델 및 전체 외형이 보이는 원거리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 연속성 확보: 가능하면 동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가려진 상태로 주행 중임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자전거 거치대 주의: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외부 장치용 보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신고 대상입니다.

적발 시 처벌 수위 및 과태료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번호판 가림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형사 처벌 (고의성 입증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정 처분 및 과태료
• 1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규정
• 번호판 부착 상태가 불량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상태로 운행 시 지자체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 명령 미이행 시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깨끗한 번호판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본의 아니게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 세차 시 점검: 고압 세차를 할 때 번호판 주변의 이물질을 꼼꼼히 제거하고 볼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전거 거치대 신고: 거치대 설치 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십시오.
• 노후 번호판 교체: 번호판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반사판 기능이 저하된 경우 방치하지 말고 즉시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차 시 확인: 주차 중 타인에 의해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므로 주행 전 가볍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